세종 특공 받아 수억원 차익…거세지는 폐지 여론

[앵커]

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현저히 낮은 경쟁률로 집을 당첨받은 뒤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챙기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공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11년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전세만 놓다 6년 뒤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세종시에 통합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특공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특공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 물량은 25%가 넘는 2만5천여 가구.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대부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1년~3년 후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도 특혜를 의식해 오는 7월부터는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을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제도를 손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근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게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이 주어지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공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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