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자 협의체 추진…해경·국방부검찰단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및 경찰과 구성한 3자 협의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존 협의체에 해양경찰과 국방부검찰단을 포함해 5자 협의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와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이첩 등 기준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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