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과 요양병원 면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합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2병상 중 582병상, 74%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5000병상 중 9000병상, 57%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 필수 인력 등 1300만 명에 대한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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