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지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 美 민주당 하원의원 : (법안은) 국무장관이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한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국무장관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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