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지난달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공직자 윤리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됐다며 토초세법이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초세법의 기반이 되는 토지공개념은 특정 정파만 주장하는 편향된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담겨 있는 원리라며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년마다 유휴토지 가격을 조사해 정상지가보다 높은 초과 상승분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서울올림픽 전후로 나타난 개발 열풍으로 1988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으로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습니다.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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