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vs '시기 상조'...美 인플레 우려에 고심 깊은 정부 / YTN

YTN news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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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과 통화량 확대, 가계 부채 증가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리 인상은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4% 넘게 상승하고 국내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일 뿐 아니라 2%대 오름폭도 2018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로 지난해 1분기 배럴당 30달러대였던 유가는 현재 2배인 60달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작년 4월 물가가 매우 낮아 기저 효과가 있었다면서 아직 금리를 올리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0.5%의 저금리가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되는 만큼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월 현재 광의 통화량 M2는 3,313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연 평균 2,810조 원보다 503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미국과 같아지거나 역전당하면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월12일 안현민 인터뷰 0234-0238, 0242-0252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투자 대기 자금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 긴축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검토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기 개선이 이뤄지면 그때 금리 인상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 금리 인상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후 5월 다시 0.5%로 내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고 이후 7차례의 금통위 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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