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정책변화를 예고하듯 특위 위원장도 진선미 의원에서 이른바 대표적 완화론자로 표현되는 김진표 의원으로 됐습니다.


일단 당정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잠시 뒤에 부동산특위가 열리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 드릴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정철진]
일단 말씀하셨듯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여당 내에서 있는 규제완화론자 또 분배보다는 성장론자로 꼽히게 됩니다. 그런 김진표 의원을 여기에다 임명했다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당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도 포함하냐 마냐. 이건 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재산세 완화 정도는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대출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기 편하게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무주택자의. 두 가지 정도는 언급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된다면 기존에 김진표 의원이 많이 얘기했듯이 거래세, 이게 양도세까지 건드릴지 모르겠지만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 부분까지도 포함될지, 말지를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념 특별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대략적인 현재 청와대, 정부의 생각은, 원칙은 밝혔습니다. 일단 기존의 부동산 투기 예방이라는 큰 틀은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논의해 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방침은 이런데 지금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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