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한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 그리고 과거 안양지청 관계자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이 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 의견을 종합한 뒤 검찰에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는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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