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요구 전달...부동산 더는 실망 없을 것" / YTN

YTN news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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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과 관련해 사회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이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김부겸 후보자는 취임하면 이런 재계의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계가 가진 상황 인식 등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이어 아들인 이 부회장까지 이른바 '세습 사면'이 된다는 지적에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는 답변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는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더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 부동산 세제는 정책의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부동산 세제가) 무슨 징벌적 과세냐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고령자를 위한 최소한도의 정책적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는….]

다만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초기 혼란을 넘어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YTN 조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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