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연루된 검찰총장 후보...'권력 수사' 향배는? / YTN

YTN news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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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에서는 여러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딛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총장 취임 이후를 대비해 사건 현황을 취합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취임 후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휘를 회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월성 원전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획사정 의혹' 등 다른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 충돌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 제출한 뒤, 정치적 편파성 등 주요 예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청안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고, 김 후보자의 임기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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