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도 두려운 아이들...계속되는 아동학대 비극 / YTN

YTN news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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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양모의 지속적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어린이 관련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하나 먼저 보면 1/4분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큰 겁니까?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십니까?

[이웅혁]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아동학대의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증가했다.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많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것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수치도 함께 늘어났고,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취약한 가정, 취약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왜곡된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발상하는 이런 것도 함께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생 건수도 증가했고 또 코로나의 영향이 이것을 또 가속화시켰고요.

또 사회적인 경각심으로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직업군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경각심 자체도 이와 같이 동일 1/4분기 시간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급증한 요인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신고 건수가 같이 늘어났다는 것은 감시망이 예전보다는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신고 건수는 늘어나도 아동학대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 신고의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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