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농번기 일손' 비상...사회봉사를 농촌에서 / YTN

YTN news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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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봉사활동명령을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올해 농촌지역 사회봉사 쪽으로 많이 돌리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농촌 일손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시죠. 이건 2016년에 시범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200명으로 시작했다가 확 늘어났다가 다시 200명대로 내려오고 올해는 더 적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촌 상황은 지금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죠. 고구마 심던 거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마늘, 양파 거둬들여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일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농촌 일손 확보에 나서 5월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구비서류도 과감히 완화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잠깐 와서 몇 달 일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국 반드시 한다는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나라 정부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거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친척 같은 경우는 아예 귀국보증서 따로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우리가 따져묻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보시면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되겠죠. 산재보험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의 열악한 숙소를 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재우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를 구제할 변호사나 고용센터 등이 준비돼 있어야겠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농촌의 일손은 크게 부족합니다.

보시면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시고는 계신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힘닿는 대로 일손 부족한 농어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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