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이르면 이번 달 초에 발표됩니다.

주택담보 대출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10%포인트씩 더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목소리는 지난 3월부터 정부·여당에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조여놓은 각종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과 청년층 등이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10%p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라면, 현재 40%인 LTV와 DTI를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10%p를 더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도 1억 원 이하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여력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주거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것도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분양시장은 애당초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한다는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최다 매수 층은 30대인데, 이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건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며 다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1,7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담길지, 금융당국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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