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 신청 4만 9천여 건…수용률은 5%

채널A News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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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에는 올해 들어 급등한 공시가격 문제입니다.

이의 신청이 5만 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받아준 것은 5%에 불과합니다.

오늘 자정 최종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뛴 세종시 아파트 단집니다.

주민들은 도무지 산정 기준을 모르겠다며

단체로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 최종 공시가 공개 후 산정 기초 자료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든 예시에는 세분 산술식은 물론

같은 동, 같은 층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 왜 전년과 비교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는지 설명이 없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주 / 세종 호려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기초자료라는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했는지도 모르고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박지혜 기자]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주인 불만이 쇄도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4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정을 받아들인 건 단 5%에 불과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로 실제 조정된 건 5만 호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세종과 부산, 경남 등에서 조정 건수 신청이 많았습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조세 저항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고 있다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간 상태의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은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공시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와 제주도 등은 재산세 환급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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