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스와프·자가진단키트…뒤늦게 비상 걸린 여권

채널A News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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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을 홍보하다가 뒤늦게 백신 비상이 걸린 여권,

이런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Q. 이 기자, 백신 초기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인정을 했다면서요?

백신 수급에 문제없다던 여권에서 처음 나온 목소리 같은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의용 / 외교부 장관]
"작년에 방역 상황 관련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1월)
"물량을 오퍼한 회사들을 다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

불과 5개월 전에는 자신감을 보이며 우리가 백신 수급에 있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른 것 같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하고 4천만 회분이 5월에 도입될거라고 했었던 모더나 백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2분기 2000만명 확보한다는 모더나 백신 어디 있나"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밝혀도 되나 모르는데, 저희가 4000만 도즈 계약해. 상반기에는 저희 물량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들여오도록 돼있어"

모더나 백신도 물량이 부족해 우리나라 공급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동안 수급에 문제없다고 하더니, 뒤늦게 여당이 백신을 챙기느라 정신 없어 보이네요.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제약회사 찾아가서 뭐라도 하고 싶다"는 등 분위기가 절박해 보입니다.

일단 '백신수급 긴급원내점검단'을 설치해 수급상황 살피겠다고 했고요.

'백신 특사'를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신이 없으니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허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도입한다고 했다가 진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무산됐던건데, 급하다보니 다시 꺼낸 것 같습니다.

백신수급 논란으로 K방역 성과까지 덮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내에 번지고 있습니다.

Q. 어쨌건 이제라도 가져오면 다행인건데, 한미 백신 스와프 이건 가능한 겁니까?

스와프 라는게 맞바꾸는거잖아요.

금융위기 때 미국에 원화 주고 달러 빌려오는 한미통화스와프처럼, 미국에게 백신을 지원받고 나중에 우리가 만든 백신이나 확보한 백신으로 갚는 건데요. 

정부 쪽에 알아봤더니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빌려준 선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비축분이 제한적이고 백신 유효기간 문제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스와프 이야기는 처음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제기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부도, 민주당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의용 장관도 백신 스와프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스와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Q. 우리가 앞서 보도한 주사기는요?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출 물량을 무기로 화이자 백신 도입을 앞당기겠다는건데요.

화이자 백신 안주면 같이 쓰도록 한 우리 주사기도 안주겠다는 식인데 이 방법이 잘 통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Q.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권의 태도는 국민에게 미안해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남 탓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향해서는 백신을 독점했다고 비판하고, 화이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실제로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합니다. (무리했었죠.) 현재도 그렇고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생각중"이라며 수급 불안을 가짜뉴스로 치부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빨리 백신 구하라는거지 왜 가짜뉴스 프레임을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안전한 백신의 빠른 도입입니다.

남탓, 변명, 비판에 대한 반박보다 국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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