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사실상 OECD 1위…방만한 관리"

[앵커]

과거 자원 외교로 빚더미에 짓눌린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죠.

여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빚이 주요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빚도 많은데 빚내기까지 쉬운 구조란 평가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임직원들의 투기로 비난의 표적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작년 반기 말 부채비율은 251.29%, 5년 전 390%보다는 낮아졌지만, 민간기업이라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도 190%가 넘고,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완전 잠식상태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제통화기금 추정치를 인용해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기준 우리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23.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위였습니다.

33개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기축통화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북해유전이란 든든한 자산이 있는 노르웨이를 빼면 회원국 중 사실상 1위입니다.

이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도 20.6%로, 역시 기축통화국들보다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 막대한 빚도 빚이지만 빚 늘리기가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갚아줄 것이란 암묵적 지급보증 덕에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피해 좋은 조건으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해왔고, 정부도 이를 악용해 재정이 맡아야 일들을 떠넘겨왔단 겁니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어서 공기업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무리한 정책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KDI는 공기업 채권도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관리하고, 보증수수료를 물려 방만한 경영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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