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총리대행이 공시가격 동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도 요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해 민의를 수렴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보궐 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국민의힘 단체장 다섯 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합니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진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인위적으로 정부가 동결하라, 수치를 좀 조정해서 낮춰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며 동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선거 참패로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자,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만큼은 현행 9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덩달아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재산 공제율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부로서는 이 건보료의 재산 공제율도 더 확대해줘서 이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도 떠밀리듯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동참한 겁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위까지 만들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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