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백신 수급·부동산 공방
[뉴스리뷰]

[앵커]

3일 동안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주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였는데, 백신 수급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미국과는 6번째로 큰 교역국이고 동맹국이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200만 명분 백신 공급이 가능한 만큼 11월 집단 면역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추가 백신 공급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도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맞섰고, 무주택자에게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세계 반도체 전쟁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혹은 사면을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취임 선서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흑석동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언론개혁이 자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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