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LH 직원 줄줄이 구속 갈림길 / YTN

YTN news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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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 심사 출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땅 투기 혐의
아내·장모 명의 빌려 ’노른자 땅’ 8필지 매입


업무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오늘(8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전북 LH 직원도 잠시 뒤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경찰 수사 한 달여 만에 수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구속 심사대에 오르는 모양샙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정 씨 등에 대해선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공무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 대해, 법원이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8필지를 샀습니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주변 땅을 사들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개발 지역과 인접한 땅은 수용 예정지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간부로 근무하던 김 씨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김 씨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김 씨와 장모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주변인이 매입한 용인시의 땅 8필지에 대해 지난 5일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들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LH 직원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가족과 지인이 개발지구 땅을 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데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땅 투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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