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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공수처…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연합뉴스TV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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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공수처…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앵커]

검사와 판사, 그리고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곧 1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부터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

출범 40여 일 만에 인사위를 꾸리고 검사 선발에 착수해 이제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의혹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해 정부 청사를 드나든 게 드러났지만, 공수처는 "보안 때문"이란 입장만 밝힌 채 납득할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 설명 자료 냈다고요."

공수처와 검찰 간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공수처는 '수사만 마치고 다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최근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관련 피의자를 전격 기소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전부터 불거진 각종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 결과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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