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

어제는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6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약 4만 1000여 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5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현재 의료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17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한 9500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와 조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입니다.

이 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 처분이었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과 고시 등을 개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처분 및 조치 실적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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