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검찰청 지침과 관련해 검찰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검찰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안에 들어온 사건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공직부패가 있을 개연성에 대비해야 하고, 범죄수익 환수나 공소유지 등도 중요한 만큼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는 검찰 내부의 자조적인 반응도 알고 있다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수사 진행 과정이나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 간 협의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지적한 건 심각한 일이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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