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LH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불신 커
정부 "올해 사업 착수 지역, 최고 수익률 보장"
입주권 못 받는 현금청산 대상자 ’반발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이 계획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LH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저층 주거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옛 증산 4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1차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 4천백여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LH와 SH가 나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1년 안에 2/3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공주도 개발이 민간 개발 방식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 토지주 수익률이 민간 재개발보다 30%p 가까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 LH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처리를 하시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또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하는 지역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개발이 무산됐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많다면서 주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 서울 도봉구청장 :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하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2.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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