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8천원 빼앗은 50대 강도, 징역 10년…이유는?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마사지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 원 등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이 결정된 이유는 뭘까요?

관련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A 씨는 광주에 있는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5일 마사지숍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광주지법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내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 A 씨의 강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A 씨는 과거 강도 범죄로만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으로 볼 때 적절한 형량인가요? 실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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