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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 이익 몰수 소급"

MBN News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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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환수도 소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 모여 부동산 투기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몰수와 같은 반열에서 엄격히 대응하고, 다음달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과거 이득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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