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끼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2418171869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