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일본 정부의 방어 논리인 '국가 면제론'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피해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인권침해 범죄에는 '국가 면제론'을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면제론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시해왔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이번 소송 선고기일을 지난 1월 13일로 정했다가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늘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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