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못 거른 토지 보상제 개편 임박…보유기간 얼마나

[앵커]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에 취약했던 현행 토지 보상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유 기간을 고려해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LH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들인 이곳은 당초 5,000㎡가 넘는 땅이었지만 4개 필지로 쪼개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천㎡가 넘는 땅이 수용되면 단독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가 원주민보다도 보상 조건에 밝은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하거나 실거주한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기의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LH 직원들이 시흥 광명의 땅을 산 건 길게는 2017년 무렵인데 보상 인정 기준이 짧을수록 장기 투기행위의 면죄부가 될 소지가 큽니다.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 기간 내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거든요. 단기적 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사업지구 지정 2~3년 전부터 3~4년 전까지 탄력적으로…"

토지 대신 현금 보상을 늘릴 경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 중인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LH 사태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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