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국산 둔갑' 군·경찰복 678억원 부정납품 적발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중국산·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근무복이 납품된 기관은 경찰청·소방청 등 31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납품 금액도 678억 원 상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품으로 재포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감시망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한 사건입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3의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같은 부정 납품 업체들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처벌을 내리 수 있나요? 부당이익 환수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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