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못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먼저 대검찰청의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죠?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주 금요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통해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결론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고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월요일인 어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박 장관이 브리핑 전면에 나서진 않았고,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이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만큼 관심은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명확한 언급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하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어제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되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장관도 퇴근길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박 장관은 특히 어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네,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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