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 개최
부동산 업무 공직자 시작으로 재산등록 전면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부동산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이와 함께 국회는 미공개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투기 이익의 3~5배를 벌금을 물리는 처벌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사태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끊어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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