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문 대통령 사저 논란' 재점화...쟁점은? / YTN

YTN news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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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최근 LH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좀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논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사저 관련 공방의 쟁점은 무엇이고, 청와대 해명은 무엇인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 천 평가량을 매입했습니다.

기존의 양산 매곡마을 사저는 경호상 문제로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새로 사들인 겁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6월) : 경호처는 (기존 사저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가운데 560여 평이 농지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면서도 농지를 매입한 뒤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한 것이 투기 행위라는 겁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 13일) : LH 직원들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것이 토지 형질 변경 아닙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형질 변경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실제 전원주택 등 건축할 때 같은 방법으로 형질 전환을 통해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을 살 당시에 쓴 농업경영계획서도 야당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했는데, 허위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양산에 내려가 틈틈이 밭을 일궜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대통령께서도 취임 후 농사지을러 가신 적 있습니까?]

[노영민 / 전 대통령 비서실장(지난해 9월) : 양산에 방문하실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는 상황.

급기야 문 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는 SNS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이례적인 메시지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위기감에 더해 야당의 공세를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차정윤[jycha...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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