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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단 'LH 대응' 회의…박범계 "역할 많아"

연합뉴스TV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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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단 'LH 대응' 회의…박범계 "역할 많아"

[앵커]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고검장 6명 등 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간담회 취지에 대한 박 장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고검장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수사권 조정에도)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검사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고견을 들었고, 구체적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무부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검찰청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전담 부장검사 7명과 관련 회의를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대검에 20명 규모의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은 검찰 역할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수사에선 배제된 상황이라 아무래도 논의의 실효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도 있죠?

[기자]

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배제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오늘 나온 검찰의 대응 방안도 경찰의 수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비리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LH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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