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에 코로나 사태 겹쳐 北 경제 큰 타격
北 ’자력갱생’ 극복 강조할 뿐 대화·협상 차단
대북제재·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美와 온도차


다음 주 5년 만의 한미 간 2+2 회담이 열리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제재 효과성 논란까지 양국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 회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제재는 모두 8개.

이 가운데 절반은 2017년에 채택됐는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주력 사업인 섬유제품 수출이 금지되고, 원유 수입은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외화벌이'의 근간인 해외 노동자 파견 길도 막혔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무역량이 급감하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문제 제기입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됐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립니다.

[알렉스 웡 /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 엄격한 제재가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고립,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도 보게 됐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대진 /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 대북제재로 비핵화를 바로 견인한다, 만다 하는 건 아직도 정책 실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북한 인민들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해제나 완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측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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