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후폭풍, 한일 갈등 접점 찾을까 / YTN

YTN news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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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되면서 한일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만 일본의 돌발 발언으로 또 갈등은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갈등,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나온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이 발표가 사실왜곡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본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꼬리를 물고 갈등 상황이 다시 노출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종료 6시간 남기고 조건부 유예 결정.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조건부에 방점이 있느냐, 유예 결정에 방점이 있느냐 해석이 달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퍼펙트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소 좀 적절치 않은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와서요. 지금 우리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일본의 선전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일종의 고식지계, 그러니까 상당히 임시변통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의 대응이 아니었느냐라고 폄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반한 분위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6월달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일본의 방위상이 웃는 낯으로 우리나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악수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개각에서 경질이 됐거든요.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정치적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본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요.

[차재원]
또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손해는 일본이 보고 있다는 그런 현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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