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에 있는 '가사도' 뱃길이 또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간 해운회사가 여러 이유로 철수하자 진도군이 어렵게 배를 마련했는데요.

뒤늦게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금값인 '대파'와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톳'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섬입니다.

한창 바쁜 가사도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진도로 나왔습니다.

진도를 오갈 수 있는 뱃길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인 / 진도 가사도 주민 : 여객선은 저희를 육지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농산물도 팔 수 없고 육지로 1일 생활권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대파라든가 이런 걸 실어서 육지에 판매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진도에서 가사도를 오가는 해운회사 배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배가 끊긴 것은 지난 2015년.

진도군은 어쩔 수 없이 섬 주민 편의를 위해 급수선 예산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으로 도선을 건조해 3년 만에 다시 뱃길이 열렸습니다.

[박재현 / 진도군 항만개발과장 : 그 당시에는 우리 가사도 도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어서 저희 군에서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하겠다고 진도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사도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내자 절차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국고 보조금 일부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하고 환수도 중단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권익위의 그런 결정을 가지고 감사원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똑같이 답변이 온 거죠. 권익위 결정 관련 없이 우리가 환수 조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가사도에서 목포 항로는 국가 보조 항로이지만, 진도 항로는 일반 항로로서 애초 행정안전부가 예산 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정근 / 진도 가사도 주민 대표 :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고 더 확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행안부와 국토부의 잘못된 조사로 인해 이렇게 급수선 (예산)을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배는 생명이나 다름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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