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13.9% 증액

[앵커]

한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 원을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전보다 13.9% 인상된 규모인데요.

외교부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미가 타결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 원입니다.

직전 협정으로 낸 1조389억 원보다 13.9%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3.6%를 소폭 웃도는 것인데, 올해부터 주한미군 근로자의 인건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전체 총액이 커진 것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한미는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인상률도 정했습니다.

기준은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4% 늘어난 분담금을 지급하게 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증가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국방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책정돼 있고, 이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2025년의 분담금은 1조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9년 9월 첫 협의를 시작한 뒤 1년 반 만에 타결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7차례 회의를 하며 줄다리기를 했지만, 미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를 협정이 없는 공백 상태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의 방위비에 대해선, 한국이 전년도에 준해 예산에 반영해놨던 금액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필요한 절차를 밟아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협정 타결이 한반도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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