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LH 사태 파문 확산...'안갯속' 재보선 판세 영향은? / YTN

YTN news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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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정황들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에 경찰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그리고 의혹이 일고 있는 직원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엿새 만인가요?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과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검찰이 주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정말 국수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명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동안 부동산 집중 투기와 관련된 수사로 역량이 비축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과를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특히 이게 임기 초가 아니라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말 누수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선거 영향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경찰도 아마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할 텐데 정황들을 보면 곳곳이 구멍이에요. 땅 산 직원들이 농지 사면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것 보면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벼 심는다고 했는데 가 보면 벼는 하나도 없고 곳곳이 빈칸이고. 이런 것들이 농업경영계획서 낼 때 허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부정보를 미리 이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길이 없는 맹지도 비싼 가격에 산 정황이 있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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