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고개 숙였지만…들끓는 정책 불신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장관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의 방식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4 공급대책과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최근 4주째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석 달 만에 집을 사려는 사람 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과 불안정을 가를 중대 기로에서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의 허탈감이 큽니다.

"능력을 키워서 저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있으신 분들이 투기를 하신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슈죠."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흘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조사 중인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조사 주체와 방식,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외에 공공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해 범위를 넓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실명으로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구지정 특정시점 전후로 거래내역을 다 분석해보면 이상하게 거래가 늘었다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거든요…"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주 후반 발표될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가 여론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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