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장관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등의 모습입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LH 직원 10명이 더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만 7,500여 제곱미터로 매입 대금은 93억 원가량.
LH는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짙은 옆 동네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인접지, 도창·매화동의 농지 거래량이 최근 2∼3배 급증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신도시 예정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인데, 수용되는 땅 대신 인접한 지역을 사들여 더 많은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건 부동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LH 직원 의혹은 빙산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기 수익 5배 환수, 홍남기 엄포에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 돼 이미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최대 5천만 원 벌금이 전부.
법이 바뀐다 해도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투자한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아 정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H가 지난해 공기업 중 성과급 가장 많았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자료를 보면, 이 기관들은 지난해 임원 166명에게 성과급을 모두 89억 원가량 지급했는데요,
LH는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4천만 원을 줘,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방역당국-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데 안전성ㆍ효과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오전부터 만차인 아울렛 주차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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