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없다"
연합뉴스TV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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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없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법률과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법률과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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