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백신 5,600만명 분 확보…전혀 문제없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 전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6·25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 안의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모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입국에 문을 연 것이 최초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에서 우리 당 황보승희 의원이 백신 늑장구매에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한 것은 아닌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백신을 우리가 왜 맞죠? 백신을 맞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지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 몇 명입니까? 미국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2월달에 가능합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2월달?
[정세균 / 국무총리]
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확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저 명단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입도선매할 때 우리는 뭐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7배, 8배, 5배 이렇게 백신 확보 전쟁에만 뛰어들었습니까? 매점매석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때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전략입니다. 5,600만 명분은 필요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 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말이 왔다갔다…정부 관료들마다 국무총리 말 다르고 보건복지부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르고 그렇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왜 말이 다릅니까? 원래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리고 귀 당에서도 그렇고 4,400만 명분이 혹시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숙의 끝에 증량을 해서 5,600만 명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판단은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7배, 5배를 왜 이렇게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상태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물론이죠.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관계가 있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그 나라의 인구 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5배, 6배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질병관리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수입백신과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연결, 소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4,400만 명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5,6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뜻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면 국민들께서 화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백신을 2월달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안 맞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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