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승기를 잡은 SK와의 배터리 소송 운명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갈리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짓는 배터리 공장을 이유로 소송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배터리 소송 판결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SK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ITC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3조 원을 들이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이를 위임받은 곳이 무역대표부입니다.

LG 측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ITC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담아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소송의 최종 결과는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할지에 달렸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등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을 높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돼 ITC 결정 거부권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반면, ITC가 SK 배터리의 수입금지 조치에 유예기간을 둔 만큼 거부권까지 행사할 명분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미국 전체 산업에 오히려 부담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ITC) 조치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SK는 공개사과 요구에 선을 긋고 있고 양측의 손해배상금 제시 액수도 차이가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5년 동안 여섯 번에 불과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지는 한 달 남짓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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