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4차 재난지원금…檢개혁 '격돌' 조짐

[앵커]

3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 막을 올렸습니다.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재난지원금 19조5천억 원 중 15조 원이 추경으로 조달됩니다.

정부는 목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민주당은 심사에 속도를 내 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 보궐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 살포란 입장입니다.

추경안도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 원씩 돌려도 되는 사회를 용인하는 게 맞는지…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월 국회에선 이익공유제·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혁 입법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특히 검찰 개혁 법안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반대하면서 정국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주당의 언론 개혁 법안에도 야권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3월 국회 내내 상임위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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