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반대…"민주주의의 퇴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누구든 법 앞에 공평하게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자꾸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2]

대검찰청이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추가 입장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총장은 내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어제(1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이라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검찰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총장과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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