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십 년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는 내려갈 곳 없을 것 같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또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84명!

남녀 한 쌍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 20년 안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또 오는 2065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5살부터 64살까지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다 보니 2055년에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나이는 32.3세로 집계됐는데, 과거 OECD 평균과 비교해 3살 이상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크다 보니 더 늦게, 더 적게 낳는 현상이 점차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결혼이 계속 늦어지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임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의 항목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0조2천억 원의 저출산 예산 가운데 현금과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은 절반에 못 미치는 19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간접 보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낡은 수도관처럼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보조로 전환해서 예산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 해야 한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수십 년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아닌 국가 존립을 걱정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저출산 문제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수준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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