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4차 재난지원금·추경 규모 확정 / YTN

YTN news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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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전체 지원 규모를 확정되는데요.

회의가 열리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주신 당정청의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정책실장님과 최재성 정무수석님 그리고 다른 수석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박광온 의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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