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는)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준법정신이나 도덕성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야당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 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살펴보고 의협과의 관계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622202909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