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필 의사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 심기를 건드리느냐며, 법안 처리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서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과잉 입법이라며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며, 국민도 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의사협회의 도 넘은 이기주의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하필이면 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다만 법안 내용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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