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특혜 논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합의 / YTN

YTN news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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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참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려다 좌절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조속한 착공이 시급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춘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 착공을 방해하고 유예시키는 어떤 노력도 부산시민들, 경남도민,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지난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원안 취지대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했던 국민의힘은 선거가 급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속내는 딴 데 있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에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조건들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핵심 지지기반인 TK를 의식해 이번에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같이 처리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만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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